[광주/사회]정순이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9일 보도된 2022년도 추경예산 관련 진행된 기자 차담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언급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증액된 도로예산 불수용’과 관련하여‘잘못된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위험한 독선 시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강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트램 설치와 관련한 용역비(1억 원)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며 상임위에서 증액 도로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나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9일 강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트램 사업 용역비 삭감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며, “다만,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올린 도로예산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산업건설 상임위에서는 도로 예산을 전혀 증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트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용역비 증액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3억4천만원으로 지난 20년 8월에 착수하여 21년 8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이유로 21년 6월에 일시정지 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추경에서 광주시가 용역비 30%를 증액하고, 당초 계획에 전혀 없었던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기존 사업에 끼워넣기로 추진하려 했으며, 이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무시한 ‘꼼수 행정’이라 주장했다.

또, 트램은 최근 부산에서 추진중이나 그 사업비가 당초 470억원에서 436억 증가된 906억으로 2배가량 증액 되는 등 트램의 건설 비용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에 대한 적자가 우리시의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단순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의견수렴, 경제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말한 강시장의 발언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며, 의회와 협치하겠다는 시장의 평소발언과도 상반된다며 공약 예산 삭감에 대한 분풀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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