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국토 안전관리 체계, 완전히 바꿔야한다” 경남도지사 국회서 제도 개선 촉구 - 3일 오전, 국회 본관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 참석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
| 2025년 04월 03일(목)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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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회]정순이 기자 = “이번 산불을 겪으며 국토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시점이라고 느꼈다”
박완수 도지사는 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또한 산불 대응 장비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3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지사는 건의사항 설명 이후, “이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임차 헬기 확보 등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17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국립공원 관리청 산림청 이관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 23건(정책 6건, 국비 17건)을 건의했다.
< 산불피해 대책 주요 정책 건의 >
▲ (가칭)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 추가 지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건의 ▲국립공원 관리청 이관(환경부 → 산림청)▲산불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국립공원 임도개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 국비 건의 사업 >
▲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임차헬기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산불 등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야간 산불 진화 AI드론 시스템 개발▲산불 진화 및 산림 경영용 임도시설 확충 ▲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대형산불 산림피해 복구(긴급벌채비 지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인건비) 지원
▲ 산림인접 다중이용시설 소화시설 설치 ▲ 산불 진화용 다목적 용수 확보
▲ 산불피해 인접도로 복구 및 확포장 ▲ 국가유산 피해방지 및 응급복구 지원
▲ 국가유산 보호 방수총 설치 및 방염포 구입 지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한편,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민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소멸 고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 복구 체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 요청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경북‧울산 시도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박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또한 산불 대응 장비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3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지사는 건의사항 설명 이후, “이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임차 헬기 확보 등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17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국립공원 관리청 산림청 이관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 23건(정책 6건, 국비 17건)을 건의했다.
< 산불피해 대책 주요 정책 건의 >
▲ (가칭)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 추가 지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건의 ▲국립공원 관리청 이관(환경부 → 산림청)▲산불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국립공원 임도개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 국비 건의 사업 >
▲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임차헬기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산불 등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야간 산불 진화 AI드론 시스템 개발▲산불 진화 및 산림 경영용 임도시설 확충 ▲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대형산불 산림피해 복구(긴급벌채비 지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인건비) 지원
▲ 산림인접 다중이용시설 소화시설 설치 ▲ 산불 진화용 다목적 용수 확보
▲ 산불피해 인접도로 복구 및 확포장 ▲ 국가유산 피해방지 및 응급복구 지원
▲ 국가유산 보호 방수총 설치 및 방염포 구입 지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한편,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민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소멸 고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 복구 체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 요청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는 경남‧경북‧울산 시도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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