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이문석 기자 =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17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교부금 관련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경기·충남교육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권 교육감은 그동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방교육자치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8월 25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참석해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9월 7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시도 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9월 16일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교육청과 협의회는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개정안의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 등을 요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아이들의 교육 여건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뜻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재정 기반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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