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사회]정순이 기자 = 2024년 갑진(甲辰)년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강화되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을 두고 작성한 기고문입니다.

[강화되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을 기대하며...]

2024년 갑진(甲辰)년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지급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을 활성화하여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발전 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농업정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직불금 지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의 ‘농업경영체 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농림사업은 94개, 지자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정책 사업이 확대·추진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수 증가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정책지원을 노린 비농업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등록 요건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농어업경영체법은 2009년에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강화, 경영체 등록기준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되었다.

<강화되는 주요 내용>
󰋮 농업경영정보 증빙자료 확인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구
∙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영농사실 확인서’등의 증빙 자료 제출
∙ 증빙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록 거부 또는 등록 말소

󰋮 거짓·부정 등록자에 대한 처분 강화
∙ 거짓·부정 등록으로 경영체 등록 말소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 거짓·부정 등록자 벌금 500만원 이하
∙ 거짓·부정 등록 확인·증명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이번 시행되는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처리였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 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농지나 가축사육 규모 같은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등록기관이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배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영농사실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등의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농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준 이통장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후 관리가 강화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위반자가 다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처벌은 필요하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정책 지원금 혜택 등을 노리는 비농업인은 사라지고 농업경영체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 증대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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